국방부에 야전침대, usb비리 관련해서 문의 했습니다.

[Web발신]
[국민신문고 답변]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강두형 사무관입니다.
국방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은 지난 6월 8일 국방부로 접수되었으나, 방위력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방위사업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김요한 님께서 보내주신 민원내용은 통영함 등 방산비리 지적사례들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므로 이에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통영함 관련
→ 통영함 비리 관련자는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에 있으며, 문제가 되었던 선체고정음탐기는 추후 탑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영함을 2014년 말에 해군에 인도하였습니다. 이후 통영함은 2015년 9월 낚시어선 돌고래호 구조에 투입되어 성공적으로 지휘함 임무를 수행하였고, 2016년 2월에는 북한의 광명성 4호 추진체 잔해를 수거하는 성과를 내는 등 훌륭히 작전임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체고정음탐기 등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 포병사격지휘체계 USB관련
→ 김요한 님께서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에서 적시한 군용 USB는 상용제품과는 다르게 군 규격에 따른 진동, 충격, 전자파간섭 기준 및 온도조건 등을 충족하고 보안기능도 보유할 수 있도록 소량 제작된 군 전용장비입니다. 이러한 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USB를 개발하고 소량생산하는데 따른 비용은 대량생산하는 상용제품에 비해 높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동 군용 USB규격은 2004년도에 확정되어 2009년 까지 군으로 부터 조달요구 되었던 사항으로, 언론매체 보도 이후 군이 요구하는 특수성능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상용품을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야전침대 관련
→ 언급된 야전용 환자침대는 야전에서 의무시설 병상 확장시 가벼운 재질로 이동성과 환자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소요 판단된 물자로, 현재는 상용품목 도입에 대한 필요성만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획득단가 및 상품의 규격과 소요량은 세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어, 예산 및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 필요한 규격과 소요량을 판단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계속]


[Web발신]
[국민신문고 답변][계속]김요한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강두형 사무관(kdh03@korea.kr, 02-2079-6152) 또는 지휘정철계약팀 송명수 주무관(ever2542@korea.kr, 02-2079-4456), 상륙함사업팀 용광성 소령(dragonfight@naver.com, 02-2079-55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